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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성장에서 전환할 필요 있어
▷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지속"

입력 : 2024.12.19 10:00
"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려운 경제환경 속,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실물의 활기가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2조 원, 전분기 7.2조 원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국내은행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19.5조 원에서 0.7조 원 줄어든 18.8조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점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3조 원 줄어들었다. 예대금리차의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기업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다"며,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실물경기 부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고, 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을 선제저긍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업의 대내외 경영환경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탓에 은행도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은행은 장기적 생존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은행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이것이 가계부채를 누증시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을 마련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압력 등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는 커녕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영업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실물경기 상황에서도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과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수출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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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