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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성장에서 전환할 필요 있어
▷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지속"

입력 : 2024.12.19 10:00
"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려운 경제환경 속,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실물의 활기가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2조 원, 전분기 7.2조 원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국내은행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19.5조 원에서 0.7조 원 줄어든 18.8조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점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3조 원 줄어들었다. 예대금리차의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기업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다"며,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실물경기 부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고, 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을 선제저긍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업의 대내외 경영환경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탓에 은행도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은행은 장기적 생존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은행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이것이 가계부채를 누증시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을 마련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압력 등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는 커녕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영업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실물경기 상황에서도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과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수출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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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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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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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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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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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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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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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