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2.75% 인하...배경은?
▷물가 상승률 안정세·국제 경제 상황 등 영향
▷"향후 통화정책, 대내외 경제 정책 등 면밀히 검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성장률 하락 전망 속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만에 기준금리 2% 시대가 다시 열린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률 안정세가 자리잡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통상 근원물가 상승률은 가격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경제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중 2.7%로 소폭 하락했다.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 영향으로 2% 내외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 경제 상황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가 일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역시 하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정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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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