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100인의 올해 성장률 전망 '1.6%'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 대상 조사
▷ 상당기간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대다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나타났다. 한국은행(1.9%), KDI(2.0%), 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를 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겼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34%, 낙관적은 9%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호무역 확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 상황이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 비율은 83%에 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8%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 정치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국가재정 운용기조에 대한 질문에,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로 집계되었다.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환율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원인으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선, 현행보다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대부분이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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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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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