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100인의 올해 성장률 전망 '1.6%'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 대상 조사
▷ 상당기간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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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나타났다. 한국은행(1.9%), KDI(2.0%), 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를 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겼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34%, 낙관적은 9%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호무역 확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 상황이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 비율은 83%에 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8%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 정치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국가재정 운용기조에 대한 질문에,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로 집계되었다.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환율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원인으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선, 현행보다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대부분이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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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