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관세전쟁...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 美...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시행 앞둬
▷ 국제금융센터, "우리 제품 수출 경쟁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우려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1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중 추가관세 약 +40%p)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갈등은 물밑협상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이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맥시코의 경우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인 이상,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 물가 상방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고하면서 美 GDP는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질서의 경우, 자국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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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