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관세전쟁...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 美...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시행 앞둬
▷ 국제금융센터, "우리 제품 수출 경쟁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우려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1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중 추가관세 약 +40%p)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갈등은 물밑협상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이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맥시코의 경우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인 이상,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 물가 상방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고하면서 美 GDP는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질서의 경우, 자국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