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관세전쟁...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 美...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시행 앞둬
▷ 국제금융센터, "우리 제품 수출 경쟁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우려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1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중 추가관세 약 +40%p)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갈등은 물밑협상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이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맥시코의 경우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인 이상,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 물가 상방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고하면서 美 GDP는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질서의 경우, 자국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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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