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관세전쟁...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 美...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시행 앞둬
▷ 국제금융센터, "우리 제품 수출 경쟁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우려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1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중 추가관세 약 +40%p)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갈등은 물밑협상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이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맥시코의 경우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인 이상,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 물가 상방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고하면서 美 GDP는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질서의 경우, 자국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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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