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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인상은 없었으나 불확실성 커

▷ 종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78건 취소
▷ 관세 인상 가능성 여전해... 불확실성 지속

입력 : 2025.01.23 10:25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인상은 없었으나 불확실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46개 행정조치에 서명함으로써 종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78건을 취소시켰다. 미국 정책에 급박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국외수입청 설립 타당성, 미국과 캐나다 등과의 무역협정 유효성,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등을 조사할 것을 명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리스크를 조사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도모하는 셈이다.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해서는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 여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및 혁신 관련 중국의 정책 및 관행, 항구적 정상무역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출생 시민권 제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취임일에 보편적 관세,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편적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 행정명령은 선거 공약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로 평가하면서, "예고와 달리 관세부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진 않았지만,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불확실성 장기화"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건 취임 초기부터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회피하고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관세 인상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에너지 정책, 관료제도 개편 등에서도 불확실성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에 무역 상대국들과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나, 미국 우선주의 강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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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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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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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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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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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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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