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인상은 없었으나 불확실성 커
▷ 종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78건 취소
▷ 관세 인상 가능성 여전해... 불확실성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46개 행정조치에 서명함으로써 종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78건을 취소시켰다. 미국 정책에 급박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국외수입청 설립 타당성, 미국과 캐나다 등과의 무역협정 유효성,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등을 조사할 것을 명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리스크를 조사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도모하는 셈이다.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해서는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 여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및 혁신 관련 중국의 정책 및 관행, 항구적 정상무역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출생 시민권 제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취임일에 보편적 관세,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편적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 행정명령은 선거 공약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로 평가하면서, "예고와 달리 관세부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진 않았지만,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불확실성 장기화"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건 취임 초기부터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회피하고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관세 인상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에너지 정책, 관료제도 개편 등에서도 불확실성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에 무역 상대국들과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나, 미국 우선주의 강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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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