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 확대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론' 지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취임 외에도 1.19 법원폭동으로 내란사태가 심화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최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가 담겼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가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 한국군·미군·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표명 △여야를 초월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등의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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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