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 확대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론' 지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취임 외에도 1.19 법원폭동으로 내란사태가 심화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최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가 담겼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가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 한국군·미군·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표명 △여야를 초월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등의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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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