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 확대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론' 지지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취임 외에도 1.19 법원폭동으로 내란사태가 심화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최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가 담겼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가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 한국군·미군·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표명 △여야를 초월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등의 의지도 담았다.
댓글 0개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