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 확대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론' 지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취임 외에도 1.19 법원폭동으로 내란사태가 심화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최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가 담겼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가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 한국군·미군·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표명 △여야를 초월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등의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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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