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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입력 : 2025.01.21 09:26 수정 : 2025.01.21 09:30
"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압박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내수 확대와 제 3국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관세의 경우, 비대칭적 수입 규모로 인해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모든 물품의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자국에 유불리를 따져 품목별 선별적 관세 부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미국내 파급력이 큰 농산물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항공부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될 시 향후 2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약 385억 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과거 사례처럼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소비자 고발 TV 및 불매 운동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트럼프 행정부 로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 자산동결 등을 대비해 미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등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미중 사이에서 관세가 합의 혹은 절충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의 강경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미중대립이 격화될 시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것을 상회하지만, 미국 역시 고용, 물가, 공급망 등에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정치적 부담도 큰 편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고되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모양세다. 국제금융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소비와 생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분기(4.6%)보다 크게 반등한 수치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와 가파른 수출 증가세가 4분기 성장을 견인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5.0%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가전 및 가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들이 연말 소비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관광소비 등이 확대되었다.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내수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다소 안정되겠으나, 미중갈등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완만해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보았다. UBS는 대미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신뢰도 저하와 저물가 장기화 등을 우려하면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로 하향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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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