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압박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내수 확대와 제 3국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관세의 경우, 비대칭적 수입 규모로 인해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모든 물품의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자국에 유불리를 따져 품목별 선별적 관세 부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미국내 파급력이 큰 농산물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항공부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될 시 향후 2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약 385억 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과거 사례처럼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소비자 고발 TV 및 불매 운동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트럼프 행정부 로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 자산동결 등을 대비해 미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등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미중 사이에서 관세가 합의 혹은 절충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의 강경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미중대립이 격화될 시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것을 상회하지만, 미국 역시 고용, 물가, 공급망 등에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정치적 부담도 큰 편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고되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모양세다. 국제금융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소비와 생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분기(4.6%)보다 크게 반등한 수치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와 가파른 수출 증가세가 4분기 성장을 견인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5.0%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가전 및 가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들이 연말 소비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관광소비 등이 확대되었다.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내수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다소 안정되겠으나, 미중갈등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완만해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보았다. UBS는 대미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신뢰도 저하와 저물가 장기화 등을 우려하면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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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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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