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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 中, 비관세장벽 강화 및 미국채 보유 감소

입력 : 2025.01.21 09:26 수정 : 2025.01.21 09:30
"美 압박에 맞서 중국도 강경대응할 것"... 무역 분쟁 심화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압박정책에 맞서 중국 역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책 대응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은 "내수 확대와 제 3국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관세의 경우, 비대칭적 수입 규모로 인해 중국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모든 물품의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자국에 유불리를 따져 품목별 선별적 관세 부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미국내 파급력이 큰 농산물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항공부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될 시 향후 2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약 385억 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과거 사례처럼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소비자 고발 TV 및 불매 운동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트럼프 행정부 로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 자산동결 등을 대비해 미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등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미중 사이에서 관세가 합의 혹은 절충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의 강경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미중대립이 격화될 시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것을 상회하지만, 미국 역시 고용, 물가, 공급망 등에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정치적 부담도 큰 편이다.

 

연구진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고되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모양세다. 국제금융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소비와 생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분기(4.6%)보다 크게 반등한 수치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예상보다 견조한 소비와 가파른 수출 증가세가 4분기 성장을 견인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5.0%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가전 및 가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들이 연말 소비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관광소비 등이 확대되었다.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내수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다소 안정되겠으나, 미중갈등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완만해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보았다. UBS는 대미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신뢰도 저하와 저물가 장기화 등을 우려하면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로 하향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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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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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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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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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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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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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