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예고한 트럼프...전세계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선기간 동안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발표
▷"미국 제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할 수도"
▷관련 제도 정비 미흡한 한국...신중하게 접근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는 오면서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기간동안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한 만큼 가상자산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에 따라 각국의 관련 산업과 감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자산 관련 정책 방향'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공약들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현실화할 인사 변화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핵심적 가상자산규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폴 엣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SEC 의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또 비트코인, 도지코인 거래 등과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새로 구성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DOGE)공동의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될까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각국 가상자산 규제정책 및 가상자산 산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나 협력체계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국가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to-the-Bottom)식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따라 각국은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끝없는 경쟁을 벌여왔다.
실제 2018년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이후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로 이전했고, 2022년 싱가포르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기타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가상자산 제도 정비 '미흡'..."신중한 접근 필요"
문제는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 규제 및 육성 등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할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산자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선 가상자산의 유형별 구분히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기타 가상자산을 각각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타 가상자산 역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산과 일반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단순히 성급히 따르기보다는 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와 미국의 입법 방향 및 규제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규제 환경과 거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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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