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예고한 트럼프...전세계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선기간 동안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발표
▷"미국 제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할 수도"
▷관련 제도 정비 미흡한 한국...신중하게 접근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는 오면서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기간동안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한 만큼 가상자산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에 따라 각국의 관련 산업과 감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자산 관련 정책 방향'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공약들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현실화할 인사 변화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핵심적 가상자산규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폴 엣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SEC 의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또 비트코인, 도지코인 거래 등과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새로 구성되는 정부효율성위원회(DOGE)공동의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될까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각국 가상자산 규제정책 및 가상자산 산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나 협력체계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국가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to-the-Bottom)식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따라 각국은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끝없는 경쟁을 벌여왔다.
실제 2018년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이후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로 이전했고, 2022년 싱가포르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기타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가상자산 제도 정비 '미흡'..."신중한 접근 필요"
문제는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 규제 및 육성 등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할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산자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선 가상자산의 유형별 구분히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기타 가상자산을 각각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타 가상자산 역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산과 일반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단순히 성급히 따르기보다는 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와 미국의 입법 방향 및 규제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규제 환경과 거래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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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