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업무 수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자산 보호 역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후 거래소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한 곳씩 선정해 보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거래소 대부분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해당 재단을 설립한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