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내달 25일 서비스 시행...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사항 설명..."자동 전송 방식...행정 부담 없어"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업체(EMR업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보험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48.9%)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은 다음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된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