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 전년보다 증가
▷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가 가장 비중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다216749: 피보험자가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25만 원 내외)를 지급하라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 백내장 치료 건에 대해 통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사용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 또한 늘어났다
2023년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28.9%)입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주사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사료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손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대비 14만
건(+0.4%)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수익은 14.4조 원으로 2022년 13.2조
원 대비 1.2조 원(+9.5%) 늘어났으나, 보험손익은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 원의 적자로, 전년(1.53조 원 적자) 대비 0.44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진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인데요.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선량한 보험자까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이와 연계한 상품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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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