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통화긴축 기조는 완화되어도,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아니다"
▷ 美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 개최
▷ 거시건전성 관리 및 생산 부문 투자 활성화 초점
24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실물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내다보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금융당국 수뇌부는 물론,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권효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 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온 만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이후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를 비롯해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의 중요한 목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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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