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통화긴축 기조는 완화되어도,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아니다"
▷ 美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 개최
▷ 거시건전성 관리 및 생산 부문 투자 활성화 초점
24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실물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내다보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금융당국 수뇌부는 물론,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권효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 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온 만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이후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를 비롯해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의 중요한 목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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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