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년 반만에 금리 50bp 인하
▷ 금년 인하폭 100bp까지 전망
▷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연준은 정책금리를 50bp 내리겠다고 전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has gained greater confidence”)를 얻었으며, 고용 등에 대한 위험이 대체료 균형(”roughly in balance”)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준 내에서도 이번 정책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은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이다. 올해 인하폭 전망을 기존 25bp에서 100bp로,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인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멈출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위험요소로 손꼽히는 가계대출의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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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