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0.2p 증가... 수도권은 주춤
▷ 9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86.2 기록
▷ 대출 규제로 수도권에선 주춤, 비수도권은 약간 상승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9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86.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대비 0.2p 상승한 수치로, 자금조달지수 역시 같은 기간 7.3p 증가, 자재수급지수도 4.9p 늘어났다. PF 사태 이후 그간 부진에 시달렸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전망한 결과, 수도권은 전월보다 2.2p 하락한 106.1을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큰 변동폭을 보이며 0.7p 늘어난 81.9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수도권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금융당국이 9월 예정한 스트레스 DSR 강화와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시장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수도권 지역 전체가 두달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다소 감소했다는 뜻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3p 상승했으나, 도지역은 2.0p 줄어들었다.
지역 별로도 강원이 18.2p 상승하여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인 한편, 경남은 27.1p, 제주는 12.4p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71,882호 중 80%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여전히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가 더디고,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시장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부동산 경기 격차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자재수급지수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착공물량이 감소하여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이 영향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자금조달지수에 대해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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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