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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 2023년 도시계획현황 발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 도시지역 중,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지역 증대

입력 : 2024.09.13 10:57 수정 : 2024.09.13 10:58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규모인 데다가, 건축물의 건축이 25.7%나 줄어드는 등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형 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으로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 62,381,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이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20,392), 전남(19,84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 도시지역이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농림지역으로 국토면적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2,545㎢로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2,761(15.7%), 공업지역 1,267(7.2%), 미세분지역 672(3.8%), 상업지역 345(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별 인구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6만 명, 비율로는 92.1%에 달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에 그쳤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 즉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전남(75%), 충남(75.1%), 경북(79.9%) 등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 899㎢으로, 2022년 대비 106.4% 늘어났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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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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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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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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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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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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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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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