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 2023년 도시계획현황 발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 도시지역 중,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지역 증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규모인 데다가, 건축물의 건축이 25.7%나 줄어드는 등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형 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으로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이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20,392건), 전남(19,8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이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농림지역으로 국토면적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2,545㎢로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2,761㎢(15.7%), 공업지역
1,267㎢(7.2%), 미세분지역 672㎢(3.8%), 상업지역 345㎢(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별 인구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6만 명, 비율로는 92.1%에 달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에 그쳤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 즉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전남(75%), 충남(75.1%), 경북(79.9%) 등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으로, 2022년 대비 106.4% 늘어났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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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