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 2023년 도시계획현황 발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 도시지역 중,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지역 증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규모인 데다가, 건축물의 건축이 25.7%나 줄어드는 등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형 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으로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이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20,392건), 전남(19,8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이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농림지역으로 국토면적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2,545㎢로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2,761㎢(15.7%), 공업지역
1,267㎢(7.2%), 미세분지역 672㎢(3.8%), 상업지역 345㎢(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별 인구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6만 명, 비율로는 92.1%에 달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에 그쳤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 즉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전남(75%), 충남(75.1%), 경북(79.9%) 등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으로, 2022년 대비 106.4% 늘어났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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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