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건축물 크게 줄어
▷ 2023년 도시계획현황 발표, 건축물 건축 25.7% 감소
▷ 도시지역 중,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지역 증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5,464건으로 20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규모인 데다가, 건축물의 건축이 25.7%나 줄어드는 등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형 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으로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이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20,392건), 전남(19,8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이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농림지역으로 국토면적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12,545㎢로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2,761㎢(15.7%), 공업지역
1,267㎢(7.2%), 미세분지역 672㎢(3.8%), 상업지역 345㎢(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별 인구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6만 명, 비율로는 92.1%에 달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에 그쳤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 즉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전남(75%), 충남(75.1%), 경북(79.9%) 등이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으로, 2022년 대비 106.4% 늘어났다.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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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