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을 180조원 이상 감소시키고, 복지·의료·주거 등 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고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저와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현 정부 83조원, 차기
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돼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됐고,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18.4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정하기 때문이다. 이어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를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의료·자영업 예산 줄줄이 문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25년 보건의료
예산에서 공공의료 예산이 긴축됐다고 지적하며,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R&D예산이 약 1500여억원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의료원 예산은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1%에 달하고, 연체율도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수감소 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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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