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을 180조원 이상 감소시키고, 복지·의료·주거 등 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고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저와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현 정부 83조원, 차기
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돼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됐고,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18.4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정하기 때문이다. 이어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를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의료·자영업 예산 줄줄이 문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25년 보건의료
예산에서 공공의료 예산이 긴축됐다고 지적하며,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R&D예산이 약 1500여억원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의료원 예산은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1%에 달하고, 연체율도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수감소 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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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