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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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상향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 자산 투자자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P2P)와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야 하지만 협조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 없이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가의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6만5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련 청원은 30일안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 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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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