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등 상당 수 국가 이미 과세 실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영국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1만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호주는 2014년부터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해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상당 수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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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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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