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경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져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8일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안 상황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탄핵안 부결됐지만...신용등급 타격 예상
당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화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상계엄과 계엄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는 예상치 못한 안좋은 일이지 일어나서 안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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