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 박찬대 "국힘,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 시민들, 여당 의원 호명하며 "돌아오라"
7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나 100여 개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특검법 표결 후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 탄핵소추안은 끝내 이뤄지지 못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8명 국민의힘 의원을 한 명씩 호명하며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라"고 외쳤다. 또한 여당에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내란 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한다면 제2, 제3의 계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인근 집회에 참여한 100만(주최측 추산) 시민들이 호명에 동참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의 이름이 여의도 일대에서 울려 퍼졌다.
야6당과 시민의 호명에도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끝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감금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9시가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200명)가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불성립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을) 될 때까지 반복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오는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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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