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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 박찬대 "국힘,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 시민들, 여당 의원 호명하며 "돌아오라"

입력 : 2024.12.07 21:22 수정 : 2024.12.07 21:30
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7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나 100여 개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특검법 표결 후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 탄핵소추안은 끝내 이뤄지지 못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8명 국민의힘 의원을 한 명씩 호명하며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라"고 외쳤다. 또한 여당에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내란 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한다면 제2, 제3의 계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인근 집회에 참여한 100만(주최측 추산) 시민들이 호명에 동참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의 이름이 여의도 일대에서 울려 퍼졌다.

 

야6당과 시민의 호명에도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끝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감금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9시가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200명)가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불성립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을) 될 때까지 반복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오는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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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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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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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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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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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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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