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무산..."상임위 정상화해야"
▷전체회의 열렸지만 20분 만에 산회
▷야당 반발..."경제적 불안 해소할 책임 있어"
정무위가 9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무위가 9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 간사님께서 회의일정, 방법, 출석범위를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비상계엄 사태로 증권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점검하고 이번사태에 국무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고자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포함해 장관급 기관장이 6명이 속한 국정운영에 중요한 상임위"라면서 "신속히 개최해 계엄사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적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같은당 이강일 의원은 "국회만이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것을 호소 한다"고 말했다.
신장신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7일 국민가슴에 총뿌리는 겨눈 불법 무도한 자들을 지키겠다고 탄핵불성립을 시켰다"며 "총구 뒤에 역도의 무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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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