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무산..."상임위 정상화해야"
▷전체회의 열렸지만 20분 만에 산회
▷야당 반발..."경제적 불안 해소할 책임 있어"
정무위가 9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무위가 9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 간사님께서 회의일정, 방법, 출석범위를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비상계엄 사태로 증권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점검하고 이번사태에 국무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고자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포함해 장관급 기관장이 6명이 속한 국정운영에 중요한 상임위"라면서 "신속히 개최해 계엄사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적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같은당 이강일 의원은 "국회만이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것을 호소 한다"고 말했다.
신장신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7일 국민가슴에 총뿌리는 겨눈 불법 무도한 자들을 지키겠다고 탄핵불성립을 시켰다"며 "총구 뒤에 역도의 무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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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