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upload/dc9aacb4fb3a4f17ba98463d913c5839.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소극적이고 선택적"이라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정무위 국정감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 의원은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 모두 경찰수사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김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받고 퇴사했고 방심위는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보호조치 대상이되고 방통위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호과장이 수사단계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고자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기존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책임면제 제도 안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특정해서 보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의 선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는 8일만에 신변보호조치를 받았고 쿠팡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는 올해 2월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소극적일 뿐더러 선택적"이라고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고충처리·반부패 세 개 부처로 해체하는 게 맞다. 유철환,정승원,박종민,김태규,김홍일 이 다섯분은 권익위 해체 주범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각각 신청취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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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