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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입력 : 2024.10.25 14:06 수정 : 2024.10.25 14:10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소극적이고 선택적"이라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정무위 국정감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 의원은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 모두 경찰수사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김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받고 퇴사했고 방심위는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보호조치 대상이되고 방통위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호과장이 수사단계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고자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기존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책임면제 제도 안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특정해서 보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의 선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는 8일만에 신변보호조치를 받았고 쿠팡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는 올해 2월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소극적일 뿐더러 선택적"이라고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고충처리·반부패 세 개 부처로 해체하는 게 맞다.  유철환,정승원,박종민,김태규,김홍일 이 다섯분은 권익위 해체 주범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각각 신청취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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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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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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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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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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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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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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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