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소극적이고 선택적"이라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정무위 국정감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신 의원은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 모두 경찰수사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김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받고 퇴사했고 방심위는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보호조치 대상이되고 방통위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호과장이 수사단계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고자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기존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책임면제 제도 안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특정해서 보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의 선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는 8일만에 신변보호조치를 받았고 쿠팡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는 올해 2월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소극적일 뿐더러 선택적"이라고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고충처리·반부패 세 개 부처로 해체하는 게 맞다.  유철환,정승원,박종민,김태규,김홍일 이 다섯분은 권익위 해체 주범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각각 신청취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