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악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의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과돼 오는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월10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 토론회 뒤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내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위즈경제가 1517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폴앤톡)에선 응답자의 90.9%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68.6%)가 주된 이유다.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은 10.4%로, 부자증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댓글창을 통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다”, “민주당은 ‘개인독박과세’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라”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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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