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악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의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과돼 오는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월10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 토론회 뒤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내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위즈경제가 1517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폴앤톡)에선 응답자의 90.9%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68.6%)가 주된 이유다.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은 10.4%로, 부자증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댓글창을 통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다”, “민주당은 ‘개인독박과세’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라”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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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