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악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의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과돼 오는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월10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 토론회 뒤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내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위즈경제가 1517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폴앤톡)에선 응답자의 90.9%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68.6%)가 주된 이유다.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은 10.4%로, 부자증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댓글창을 통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다”, “민주당은 ‘개인독박과세’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라”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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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