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의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과돼 오는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월10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 토론회 뒤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내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위즈경제가 1517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폴앤톡)에선 응답자의 90.9%가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68.6%)가 주된 이유다.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은 10.4%로, 부자증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댓글창을 통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다”, “민주당은 ‘개인독박과세’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라”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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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