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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입력 : 2024.11.01 13:36 수정 : 2024.11.01 14:14
[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했으며, 총 151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 90.9%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줄 것"


 
(출처=위즈경제)

우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물은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90.9%로 집계됐으며, ‘시행해야 한다8.8%에 불과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비율은 0.4%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9.4%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으로 부자감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에 그쳤다.

 

 

(출처=위즈경제)

아울러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이탈이 꼽혔다.

 

금투세 폐지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의한 시장 붕괴 방지로 답한 비율은 68.6%였으며, ‘개인투자자 독과 과세’ 16.8%,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정평가) 완화 5.3% 순이었다.

 

◇"부자 감세,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금투세 필요"


 
(출처=위즈경제)


반면,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비율은 8.8%로 조사됐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 및 조세 정의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 영향)’를 선택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세형평성 증진’ 3.7%, ‘세수 충당’ 3.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 0.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1400만 개미 다 죽는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은 거짓선동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하여 나라 경제 살리고 개미들도 살려라", "민주당은 금투세를 국민을 위한다는 협상카드로 쓰지 말고 그냥 폐지시켜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중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내 투자자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를 두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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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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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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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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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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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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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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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