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upload/d53af4c52aa44586a2b1cf6c6befc5a0.jpg)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했으며, 총 151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 90.9%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줄 것"
(출처=위즈경제)
우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물은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90.9%로 집계됐으며, ‘시행해야 한다’는 8.8%에 불과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비율은 0.4%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9.4%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으로 ‘부자감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에
그쳤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이탈’이 꼽혔다.
금투세 폐지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의한 시장 붕괴 방지’로 답한 비율은 68.6%였으며, ‘개인투자자 독과 과세’ 16.8%,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정평가) 완화 5.3% 순이었다.
◇"부자 감세,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금투세 필요"
(출처=위즈경제)
반면,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비율은 8.8%로 조사됐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 및
조세 정의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 영향)’를 선택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세형평성
증진’ 3.7%, ‘세수 충당’ 3.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 0.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1400만 개미 다 죽는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은 거짓선동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하여 나라 경제 살리고 개미들도 살려라", "민주당은 금투세를 국민을 위한다는 협상카드로 쓰지 말고 그냥 폐지시켜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중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내 투자자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를 두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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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