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했으며, 총 151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 90.9%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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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물은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90.9%로 집계됐으며, ‘시행해야 한다’는 8.8%에 불과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비율은 0.4%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9.4%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으로 ‘부자감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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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이탈’이 꼽혔다.

금투세 폐지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의한 시장 붕괴 방지’로 답한 비율은 68.6%였으며, ‘개인투자자 독과 과세’ 16.8%,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정평가) 완화 5.3% 순이었다.

◇"부자 감세,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금투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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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비율은 8.8%로 조사됐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 및 조세 정의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 영향)’를 선택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세형평성 증진’ 3.7%, ‘세수 충당’ 3.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 0.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1400만 개미 다 죽는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은 거짓선동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하여 나라 경제 살리고 개미들도 살려라", "민주당은 금투세를 국민을 위한다는 협상카드로 쓰지 말고 그냥 폐지시켜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중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내 투자자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를 두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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