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투자자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될 확률 100%”… 한투연 등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서 한투연 비롯한 24개 단체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시행엔 준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지적도
28일 국회 소통관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2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을 비롯한
24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주식시장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고 있는 금투세 포비아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피눈물이 넘실대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정 대표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각각 11%,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쟁 중인 국가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금투세 포비아’를 꼽았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유예 역시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우리나라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1400만 주식투자자를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로 이어질 확률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에 의해 우리 증시의 상승을
막는 먹구름이며, 박스피 탈출의 지뢰 또는 허들 역할을 해서 대세 상승을 막는 완벽한 오답이다”라며 “폐지만이 박스피 탈출의 즉효약이며, 금투세 폐지는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벗어나 1400만
투자자와 그 가족과 자영업자와 상장기업의 종업원들까지 행복해지는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아 내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이미 10월 말이며 실무적으로 금투세 시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금투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점은 이들도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투자를 선호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할 수 없는 나날에서 주식으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의 꿈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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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