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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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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1.11 18:20 ~ 2024.01.31 16:00
[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라며 “현행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라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금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금투세는 한마디로 외국인 세금(거래세)를 깎아주는 악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은 “(금투세 과세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로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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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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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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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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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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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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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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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