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금투세 2년 유예’…조건부 수용 VS 주식시장 혼란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제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돼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얹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가상조’란
입장입니다. 금투세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와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주식 시장의 추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놓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찬성’의견 : 조건부로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 찬성)
‘반대’의견 : 조건 없이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대)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