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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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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1.11 16:00 ~ 2024.02.01 09:47
[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로 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공매도를 통해 판매한 뒤, A기업의 주가가 8천 원에 도달했을 때 A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1만 원에 판매한 것을 8천 원에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2천 원의 차익이 실현되는 건데요.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차입과 무차입이 있습니다. 차입은 공매도하려는 주식의 차입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무차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정지한 가장 큰 이유도 외국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역기능이 9, 순기능이 1이라고 판단한다”며, “99%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불과 1% 내외를 점유하는 개인 재산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오랫동안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공정이 담보되는 선진국에선 공매도가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형 시장에서는 약자인 개인투자자 공격용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부추기는 기형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연구위원장은 “해외금융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불시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건 금융당국의 즉흥적 결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적절한 대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및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장에 다시금 적용시키겠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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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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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