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증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며 자본시장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는 후진국 중반 수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하며, 지금은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은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암흑 터널에 갇히는 것이며, 유예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짙은 안개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손실만 주는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통일을 위해 ‘금투세
찬반 토론회’,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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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