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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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증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며 자본시장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는 후진국 중반 수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하며, 지금은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은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암흑 터널에 갇히는 것이며, 유예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짙은 안개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손실만 주는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통일을 위해 ‘금투세
찬반 토론회’,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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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