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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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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0.17 14:30 ~ 2024.10.31 23:30
[폴앤톡]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증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며 자본시장 모든 환경을 놓고 볼 때는 후진국 중반 수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하며, 지금은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은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암흑 터널에 갇히는 것이며, 유예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짙은 안개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손실만 주는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통일을 위해 금투세 찬반 토론회’,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가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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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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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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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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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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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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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