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이차전지 약속하고 뒤에선 횡령·배임까지.. 관련 불공정거래 20건 적발
▷ 금융감독원, "투자자 기망 불공정거래 고질적으로 반복, 무늬만 신규사업 추진해"
▷ 무자본 M&A 세력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다수 발생.. '주가조작꾼' 개입
▷ 개인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혁에 나서는 금융당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겉으로만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가를 상승시킨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들 중 7건을 조치했으며, 13건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주목했습니다.
매년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바로 ‘테마주’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주식이 묶여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이 유망한 테마주로 묶였고 최근엔 인공지능과 AI, 이차전지, 반도체 등이 테마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기업들이 유망 산업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겉으로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하고,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주가가 치솟은 시기를 노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버립니다.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많은 차익을 실현한 반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고, 그 수법마저 교묘하게 치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曰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잡아낸 불공정거래 20건의 주요한 특징은, 우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에 종사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한다고 약속한 겁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기업들은 시기 별로 다른 종류의 신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엔 코로나19 관련 사업, 그 이후에는 이차전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으며,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이에 연루되었으며, 종목 대부분은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가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 및 유명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MOU 등 체결은 신규사업 진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이들의 원활한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증시의 활력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해만 보지 않도록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는 아예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도 올려 투자의 폭을 넓히는데요. 아울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게끔 상법을 개정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벨류업’ 프로그램 시행, 논란을 빚은 불법 공매도는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게끔 제도 개혁을 시도합니다.
금융당국 曰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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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