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에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 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16일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합니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4,800명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674억원, 세외수입 98억원으로 총 77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의 차량 바퀴 잠금 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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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