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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입력 : 2024.01.16 15:50 수정 : 2024.01.16 15:58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에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 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16일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합니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4,800명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674억원, 세외수입 98억원으로 총 77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의 차량 바퀴 잠금 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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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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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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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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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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