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상수지 40.6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부진
▷ 수출이 수입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상승세 견인
▷ 서비스수지 적자폭 커져... 여행수지 10월보다 두 배 늘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11월의 경상수지는 4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품수지는 수출이 564.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7% 늘었고, 수입은 494.5억 달러로 8.0% 줄어들어 70.1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2022년의 11월 성적과 비교하면 그 회복세가 두드러집니다. 당시 경상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한 527.4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입은 0.5% 증가한 537.4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견인했는데요. 반면, 1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는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여 전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내내 좋은 성적을 거뒀고, 반도체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선박, 기계류 및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기·전자제품 중 가전제품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2023년 11월 가전제품의 통관 기준 수출액은 7.2억 달러로 다른 품목들에 비해 적지만, 성장세는 44.3%로 가장 컸습니다. 선박(37.5%), 승용차(22.9%), 기계류 및 정밀기기(17.4%)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상품수지 뿐만 아니라 금융계정에서도 좋은 신호가 관측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금융계정은 20.2억 달러의 순자산이 늘어났는데,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모두 활발해졌습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47.1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3.6억 달러 늘어나 순자산이 33.6억 달러 많아졌습니다.
증권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33.9억 달러,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완화 등으로 61.9억 달러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가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2023년 11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월인 10월(12.5억 달러 적자)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뿐더러, 전년동월(7.4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을 종합하면, 서비스수지는 22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동월(41.6억 달러 적자)보다 다섯 배 가량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견인하는 건 ‘여행수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여행수지는 1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0월(6.4억 달러)보다 적자의 규모가 두 배 늘어났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을 종합하면 여행수지는 112.9억 달러의 적자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 관광이 여전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러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우선,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국인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불법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영업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같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방한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장을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중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을 늘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의 규모가 작아진 점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숙박유형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Duty-Free 페스타의 할인폭을 최대 20%에서 30%로 증가시키고, K-pop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소비 확대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
이러한 방안과 함께, 국내 관광에 자리잡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유명 시장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1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걸맞지 않은 모둠전을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건데요. 서울시에서 정량 표시제와 먹거리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소래포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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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