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상수지 40.6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부진
▷ 수출이 수입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상승세 견인
▷ 서비스수지 적자폭 커져... 여행수지 10월보다 두 배 늘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11월의 경상수지는 4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품수지는 수출이 564.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7% 늘었고, 수입은 494.5억 달러로 8.0% 줄어들어 70.1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2022년의 11월 성적과 비교하면 그 회복세가 두드러집니다. 당시 경상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한 527.4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입은 0.5% 증가한 537.4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견인했는데요. 반면, 1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는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여 전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내내 좋은 성적을 거뒀고, 반도체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선박, 기계류 및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기·전자제품 중 가전제품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2023년 11월 가전제품의 통관 기준 수출액은 7.2억 달러로 다른 품목들에 비해 적지만, 성장세는 44.3%로 가장 컸습니다. 선박(37.5%), 승용차(22.9%), 기계류 및 정밀기기(17.4%)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상품수지 뿐만 아니라 금융계정에서도 좋은 신호가 관측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금융계정은 20.2억 달러의 순자산이 늘어났는데,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모두 활발해졌습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47.1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3.6억 달러 늘어나 순자산이 33.6억 달러 많아졌습니다.
증권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33.9억 달러,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완화 등으로 61.9억 달러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가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2023년 11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월인 10월(12.5억 달러 적자)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뿐더러, 전년동월(7.4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을 종합하면, 서비스수지는 22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동월(41.6억 달러 적자)보다 다섯 배 가량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견인하는 건 ‘여행수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여행수지는 1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0월(6.4억 달러)보다 적자의 규모가 두 배 늘어났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을 종합하면 여행수지는 112.9억 달러의 적자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 관광이 여전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러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우선,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국인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불법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영업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같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방한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장을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중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을 늘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의 규모가 작아진 점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숙박유형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Duty-Free 페스타의 할인폭을 최대 20%에서 30%로 증가시키고, K-pop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소비 확대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
이러한 방안과 함께, 국내 관광에 자리잡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유명 시장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1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걸맞지 않은 모둠전을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건데요. 서울시에서 정량 표시제와 먹거리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소래포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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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