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향성을 고민해봤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성·취약성 등의 문제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증시시장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지만,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돈에는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는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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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