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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입력 : 2024.11.05 10:41 수정 : 2024.11.05 11:05
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향성을 고민해봤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성·취약성 등의 문제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증시시장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지만,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돈에는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는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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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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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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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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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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