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SNS로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5일 이뤄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제적으로 검토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원활한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빠르게 하락하는 ‘지지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대의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22일 사이에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20대 남성의 긍정평가가 34.7%, 20대 여성은 31.9%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20~30대 남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건 20~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한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른 부처와 조율 및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국정과제?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는 4대 핵심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업무 계획은 크게 4가지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자세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민간 공통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보미 17만 명으로 확대

2. 정부가 주는 아동양육비, 10월부터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까지 확대

3. 긴급 아동양육비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4.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 지원

5.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구축 방침

7.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8.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실시!, 미성년 피해자들이 원거리로 증언

9.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영역 확대 등 Etc.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曰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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