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되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됩니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교과서 용어 개정 집필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됩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서술은 교과서 개정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부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해 차별의 범위를 넓혔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 동안으로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됩니다.
이후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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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