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되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됩니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교과서 용어 개정 집필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됩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서술은 교과서 개정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부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해 차별의 범위를 넓혔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 동안으로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됩니다.
이후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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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