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남침∙자유’ 논란으로 얼룩진 교육과정 개편안
▷앞서 남침 및 자유 표현 빠져…보수진영 ‘반발’
▷매 정권마다 관련 사안 두고 논란 일으켜
▷최종안 마련 전까지 양 진영간 갈등 계속될 듯
![[기획②] ‘남침∙자유’ 논란으로 얼룩진 교육과정 개편안](/upload/08b5e912b8ba4584ad95dcba91126498.jpg)
(출처=교육부)
한국사에선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앞서 8월에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6∙25 전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란 표현이 들어갔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습니다.
보수진영에선 ‘남친’과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남침·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헷갈린다고 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정화하게 기술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봤다”며 “용어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표현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6∙25 전쟁’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써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논란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표현들입니다.
‘남침’ 표현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은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맥락상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침’ 관련 논쟁은 과거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 미국에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헌법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전문과 제4조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빠진 민주주의는 교육∙노동 등
사회권과 인권 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곧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 전까지 2차 의겸 수렴 등 통로가 남아있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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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