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남침∙자유’ 논란으로 얼룩진 교육과정 개편안
▷앞서 남침 및 자유 표현 빠져…보수진영 ‘반발’
▷매 정권마다 관련 사안 두고 논란 일으켜
▷최종안 마련 전까지 양 진영간 갈등 계속될 듯
![[기획②] ‘남침∙자유’ 논란으로 얼룩진 교육과정 개편안](/upload/08b5e912b8ba4584ad95dcba91126498.jpg)
(출처=교육부)
한국사에선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앞서 8월에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6∙25 전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란 표현이 들어갔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습니다.
보수진영에선 ‘남친’과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남침·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헷갈린다고 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정화하게 기술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봤다”며 “용어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표현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6∙25 전쟁’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써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논란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표현들입니다.
‘남침’ 표현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은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맥락상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침’ 관련 논쟁은 과거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 미국에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헌법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전문과 제4조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빠진 민주주의는 교육∙노동 등
사회권과 인권 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곧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 전까지 2차 의겸 수렴 등 통로가 남아있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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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