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운영주체와 정부는 이렇다 할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국내 최장(21.4km) 교량으로 개통 이후 해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락사고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대교에서 투신한 사람은 총 17명(사망 16명)으로, 지난해 9명(사망 8명)에 비해 약 2배 급증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인천대교는 길고 높게 설계돼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인천대교측은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고자 다리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인천대교㈜’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정차 후 투신까지 시간이 짧아 난간의 높이를 높이거나 안전 펜스와 다른 예방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월 5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인천대교 운영사 관계자를 만나 안전 난간 설치를 요구했지만 투신 방지를 위해 철제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교량에 무리가 가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난간 설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인천대교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자사업자라 안전 대책을 강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천대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민자도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부에다 기부채납 해야 되니까 헛돈 들일 필요가
없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천대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에 불과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150건 넘는 투신 시도가 있던 경인아라뱃길 하류의 시천교는
다리 난간을 1.4m에서 2.8m로 높이고 윗부분을 안쪽으로
휘어지도록 보수한 후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난간을 2.8m 이상 최대 3미터 정도로 설계해 사람들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도록 설계해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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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