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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일원화된 대응센터 설립 필요…”체계적 자살 대응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 돼 지역별∙연령별 대책 내와

입력 : 2022.09.28 17:22 수정 : 2023.02.03 16:11
[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출처=당진시 보건소)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선 교육부터 노동, 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대신 일원화된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청년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센터 운영 시간이나 상담실 개수도 다릅니다.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 청년들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각 지역사회에서 중재센터가 마련될 시 체계적인 청년 자살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이나 실직, 학업, 인간관계 등 청년이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의 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나?

 

현재 일본은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별로 맞춤형 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축적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해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일본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의 연령별 대책은 10대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 의존하던 자살 상담 정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생노동성이 20183월에 시작한 자살 방지 SNS 상담사업입니다.

 

SNS 활용은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른 사람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여러가지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이 팀을 이뤄 대응할 수 있고 과거 상담 이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면상담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지만 되도록 상담자의 속도에 맞춰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응답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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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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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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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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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