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일원화된 대응센터 설립 필요…”체계적 자살 대응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 돼 지역별∙연령별 대책 내와
![[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upload/7e935d422f334fa5a2ffc2c83ce659fc.jpg)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선 교육부터 노동, 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대신 일원화된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청년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센터 운영 시간이나 상담실 개수도 다릅니다.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 청년들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각 지역사회에서 중재센터가
마련될 시 체계적인 청년 자살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이나 실직, 학업, 인간관계
등 청년이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의 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나?
현재 일본은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별로 맞춤형 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축적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해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일본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의 연령별 대책은 10대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 의존하던 자살 상담 정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생노동성이 2018년 3월에 시작한 ‘자살 방지 SNS 상담사업’입니다.
SNS 활용은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른 사람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여러가지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이 팀을 이뤄 대응할 수 있고 과거 상담 이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면상담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지만 되도록 상담자의 속도에 맞춰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응답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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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