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일원화된 대응센터 설립 필요…”체계적 자살 대응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 돼 지역별∙연령별 대책 내와
									(출처=당진시 보건소)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선 교육부터 노동, 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대신 일원화된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청년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센터 운영 시간이나 상담실 개수도 다릅니다.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 청년들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각 지역사회에서 중재센터가
마련될 시 체계적인 청년 자살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이나 실직, 학업, 인간관계
등 청년이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의 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나?
현재 일본은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별로 맞춤형 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축적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해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일본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의 연령별 대책은 10대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 의존하던 자살 상담 정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생노동성이 2018년 3월에 시작한 ‘자살 방지 SNS 상담사업’입니다. 
SNS 활용은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른 사람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여러가지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이 팀을 이뤄 대응할 수 있고 과거 상담 이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면상담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지만 되도록 상담자의 속도에 맞춰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응답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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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