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움직이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회사가 기사측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차해있던 버스가 출발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가 발이 꼬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한 후 119를 불렀고, 승객은 이송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던 승객이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버스
기사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회사가 권고사직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당시 버스 안 승객과 손잡이에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승객이 기둥을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를 다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버스 회사측에서는 버스 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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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