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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좌회전 후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역주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약 35초 분량의 짧은 영상엔 정상주행 중인 제보자가 마주오는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스마트폰을 보던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 넘어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당시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8(소주 1병반 추정)의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만취+전방주시태만까지 무주의의 총집합”,”그럼 차량 경적은 언제 울려야 되나요?”, “제보자 덕분에 더
큰 사고는 막았다” 등 자전거 운전자를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 역시 자전거의 잘못이라는 반응이 98%로 나왔습니다.
제보자의 잘못이라 선택한 2%에게 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다. 혹시 잘못 누르신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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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