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
▷ 尹,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대국적 결단"
▷ BBC, 윤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 주목... "과거보단 동북아 안보에 중점 두었다"
![[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upload/417c3bb4d0f2451eb62bc3a07fa4e688.jpg)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여당은 꿋꿋히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6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시오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일 경제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BBC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어이지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quite the coup”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구는 '상당한 쿠데타' 혹은 '상당한 성취'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BC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위해 도쿄에 초청된 건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일 양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며, “일본군은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광산과 공장에서 강제노동 시켰다. 여성들은 성노예로서 끌려갔다”(”Japanese soldiers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to work in its mines and factories. Women were pushed into sexual slavery”)고 설명했는데요.
BBC는 이러한 “한국의 상처가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잊혀지거나 용서되진 않는다”(”These scars, while no longer fresh, are not forgotten nor forgiven here”)며 한국이 일본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쉽게 해소될 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청구권 수혜를 입은 한국의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과거를 제쳐 두었다” ("In doing so he sought to put aside the pas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건 물론 미국에게도 호의적인 인상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새롭고 획기적인 지평”(”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외교적인 특성이 짙게 배어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對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경제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BBC 曰 “(윤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에 한국의 위치를 새로이 인식시키는 신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터널시야를 끝내고 싶어한다. 대신, 인도 태평양을 걸쳐 한국이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바라보고 있다”(”This also signals a fresh chapter for South Korea's place in the world. President Yoon wants to end what he sees as his country's tunnel-vision over North Korea. Instead he is looking outwards, across the Indo-Pacific, at the bigger role South Korea can play”)
BBC는 한일 양측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일본의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승리”(But this is a strategic and diplomatic win for Japan)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을 우려하는 등 지역 안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선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BBC는 한일 정상 모두가 “쉽지 않은 항해”를 겪을 것이라 전망하며, 양국이 “지역 안보와 관련해 불확실한 미래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를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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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