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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

▷ 尹,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대국적 결단"
▷ BBC, 윤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 주목... "과거보단 동북아 안보에 중점 두었다"

입력 : 2023.03.16 16:52 수정 : 2023.03.16 16:52
[외신]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 대통령... BBC,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여당은 꿋꿋히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6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시오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일 경제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BBC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어이지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quite the coup”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구는 '상당한 쿠데타' 혹은 '상당한 성취'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BC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위해 도쿄에 초청된 건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일 양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며, “일본군은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광산과 공장에서 강제노동 시켰다. 여성들은 성노예로서 끌려갔다”(”Japanese soldiers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to work in its mines and factories. Women were pushed into sexual slavery”)고 설명했는데요. 

 

BBC는 이러한 “한국의 상처가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잊혀지거나 용서되진 않는다”(”These scars, while no longer fresh, are not forgotten nor forgiven here”)며 한국이 일본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쉽게 해소될 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청구권 수혜를 입은 한국의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과거를 제쳐 두었다” ("In doing so he sought to put aside the pas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건 물론 미국에게도 호의적인 인상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새롭고 획기적인 지평”(”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외교적인 특성이 짙게 배어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對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경제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BBC 曰 “(윤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에 한국의 위치를 새로이 인식시키는 신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터널시야를 끝내고 싶어한다. 대신, 인도 태평양을 걸쳐 한국이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바라보고 있다”(”This also signals a fresh chapter for South Korea's place in the world. President Yoon wants to end what he sees as his country's tunnel-vision over North Korea. Instead he is looking outwards, across the Indo-Pacific, at the bigger role South Korea can play”)

 

BBC는 한일 양측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일본의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승리”(But this is a strategic and diplomatic win for Japan)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을 우려하는 등 지역 안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선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BBC는 한일 정상 모두가 “쉽지 않은 항해”를 겪을 것이라 전망하며, 양국이 “지역 안보와 관련해 불확실한 미래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를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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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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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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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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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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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