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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정부 강제징용 해법안, 미래 지향 VS 굴욕 외교

39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3.09 16:08 ~ 2023.04.05 16:34
 


(출처=심상정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3자 변제방식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회견을 열고,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에서 돈을 모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 주요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맺은 국제협정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시민단체, 야당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들러리 세운 굴욕 외교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행동을 통해 전범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면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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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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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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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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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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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