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 강제징용 해법안, 미래 지향 VS 굴욕 외교

(출처=심상정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에서 돈을 모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 주요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맺은 국제협정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시민단체, 야당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들러리 세운 굴욕 외교”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행동을 통해 “전범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면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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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