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심상정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에서 돈을 모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 주요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맺은 국제협정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시민단체, 야당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들러리 세운 굴욕 외교”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행동을 통해 “전범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면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