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미래청년기금에 부정적…“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 없다” 85%
▷한국갤럽, “한일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국민 64%가 배상으로 보지 않아”
▷오는 17일, 한일 공동 기금 조성 방안 논의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일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국민 64%가 배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냐’는 질문에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보수∙중도∙진보할
것 없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35%로 집계됐습니다 .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4%,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5%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해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오는 17일 일본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에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이자 게이단렌 회원사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탈탄소 사회를 위한 대처, 에너지 안보, 한일 공통 과제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협력, 기금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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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