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일본 국민 10명 중 7명 "해결 안돼"
▷일본 국민 68% 한국 강제징용 해법에 부정적
▷한국 국내 반발로 정권 교체 등의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4~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 측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8%로 집계됐습니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한국 내부 반발이
거세 일본 측에서는 정권 교체 등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6%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좋아진다”는 답변은 35%였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닛케이 조사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앞서 일본 매체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관련 여론조사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7~19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24%)’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긍정’이 58%로 ‘부정(3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요미우리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장년층이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대응이 일본 중장년층에겐 깜짝 놀랄만한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달 조사 대비 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지지한다”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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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