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2년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국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가 첨예해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자관계와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과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는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한인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극으로 대치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찬성 : (긍정적 평가)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
반대 : (부정적 평가)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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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