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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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2년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국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가 첨예해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자관계와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과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는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한인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극으로 대치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찬성 : (긍정적 평가)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
반대 : (부정적 평가)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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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