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2년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국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가 첨예해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자관계와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과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는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한인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극으로 대치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찬성 : (긍정적 평가)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
반대 : (부정적 평가)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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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