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2년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국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가 첨예해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자관계와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과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는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한인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극으로 대치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찬성 : (긍정적 평가)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
반대 : (부정적 평가)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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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