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의견이 51.02%를 차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는 의견은 42.86%, 중립의견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절반 이상…북한도발 막으려면 일본과의 협력 필요해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51.02%,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일본과 협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북한 도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시기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대는데 아무말 하지 않는 게 굴종이고 굴욕이다. 적절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죽창가로만 선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은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선 국제적인 협력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고 했습니다.

#42.86%, “일본에게만 좋은 굴욕외교”

반면 반대의견(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에는 참여자 42.86%가 동의했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일본 측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다며 굴욕외교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팔아먹고 후쿠시마 방사능수산물 수입하는 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와 북한과의 국력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일본과 관계개선이 외려 주변국가를 자극하고 있어 안보에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 강제징용 합의는 아쉽지만 북한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인정 해야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다. 다만 대통령이 앞으로 책임지고 일본이 독도나 교과서를 왜곡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절반의 성공…”다음회담때 부족한점 개선해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길을 활짝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위고라’ 조사결과에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이를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정상회담을 무조건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사다 총리의 답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개선한 합의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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