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한일 관계 정성화의 첫걸음”…참여자 절반이상, 한일정상회담 ‘긍정적’
▷찬성 51.02%, 반대 42.86%, 중립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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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의견이 51.02%를 차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는 의견은 42.86%, 중립의견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절반 이상…북한도발 막으려면
일본과의 협력 필요해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51.02%,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일본과 협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북한
도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시기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대는데 아무말 하지 않는 게 굴종이고 굴욕이다. 적절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죽창가로만
선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은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선 국제적인 협력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고 했습니다.
#42.86%, “일본에게만 좋은 굴욕외교”
반면 반대의견(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에는 참여자 42.86%가 동의했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일본 측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다며 굴욕외교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팔아먹고 후쿠시마 방사능수산물 수입하는 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와
북한과의 국력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일본과 관계개선이 외려
주변국가를 자극하고 있어 안보에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 강제징용 합의는 아쉽지만 북한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인정 해야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다. 다만 대통령이
앞으로 책임지고 일본이 독도나 교과서를 왜곡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절반의 성공…”다음회담때
부족한점 개선해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길을 활짝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위고라’ 조사결과에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이를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정상회담을 무조건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사다 총리의 답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개선한 합의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