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다가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없을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이 다가오면서 먹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바다 근처까지 운반할 배관
등의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업이 끝나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1060여개 탱크에 저장돼 있습니다. 저장량은 올해 2월 기준 약 132만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에 완공되는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출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후
바다로 방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 오염수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자문단이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구하는 원전전문가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지난 1월 한국에 방문해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시설의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1년 알프스로 정화를 마친 ‘처리수’를 평가할 때 64개의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IF에 공유된
데이터에는 이중 9종만 표본으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반감기가 같은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과 세슘-137의
비율은 최대 1만600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페렝 교수는 “두 물질은 반감기가 같아 보통의 경우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며 “도쿄
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는 상당히 이상한 수치가 많고,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렝 교수는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될 경우 어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류 섭취의 안전성을 논하기 전에 방사능에 노출된
어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어업계의 피해가 2조
180억 달러에 달했다는 연구가 나온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식수 기준’에 맞춰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을 등을 통해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내 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 산하 선원노련, 항운노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바다의 모든 생명을 황폐화시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오판이자 전 인류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바다가 일터인 대한민국 선원과 전 세계 160만 명의 선원은 일본으로부터 나온 방사능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후쿠시마에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인데,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며 “방류 전인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방류한다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국민은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지 방문은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며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방일이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한 말씀도 한 적 없다는데 일본이 가짜뉴스를 들고나온 걸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 (정쟁화) 하는데”라며 “일본 의도에 끌려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해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내에서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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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