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빈손외교' 비판 반박 나선 양이원영
▷후쿠시마 방문 후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에 반박 나선 양이원영 의원
▷양 의원, “일본 여론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줄 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양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동경전력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면서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은)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안심하라고 말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가공의 안심, 가공의 안전, 근거없는
과학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지금 원전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원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민주당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선 방류를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단해야 된다”며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동경전력(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 그걸
국내에서만 얘기했지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다”며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에 동조한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방문단은 지난 6일 일본으로 출국해
2박 3일간 현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동경전력, 일본 정부 당국자∙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문단은 시마 아케미 후쿠시마현 다테시 의원과 후세사치고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원장, 현지 주민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문단의 행보에 대해 방문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 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계획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말뿐인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직접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류를 강행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면담을 거부했지만
많은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원전 노동자와 지방 의원 등
관계자를 면담했고 언론의 관심도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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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