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빈손외교' 비판 반박 나선 양이원영
▷후쿠시마 방문 후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에 반박 나선 양이원영 의원
▷양 의원, “일본 여론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줄 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양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동경전력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면서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은)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안심하라고 말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가공의 안심, 가공의 안전, 근거없는
과학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지금 원전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원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민주당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선 방류를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단해야 된다”며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동경전력(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 그걸
국내에서만 얘기했지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다”며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에 동조한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방문단은 지난 6일 일본으로 출국해
2박 3일간 현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동경전력, 일본 정부 당국자∙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문단은 시마 아케미 후쿠시마현 다테시 의원과 후세사치고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원장, 현지 주민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문단의 행보에 대해 방문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 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계획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말뿐인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직접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류를 강행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면담을 거부했지만
많은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원전 노동자와 지방 의원 등
관계자를 면담했고 언론의 관심도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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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