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행…”선동식 보여주기”VS”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국힘 일제히 비판…민주당 “안정성에 대한 생각 전할 것”
출처=윤영덕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방문단이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동성 보여주기식”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한다”며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대책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날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무계획 후쿠시마행은 빈수레가 요란한 빈손 출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선동과 괴담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행에 대해 거듭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단의 후쿠시마 방문을 놓고 “어렵게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 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선전선동이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해”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6일 오후 YTN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국민 안전,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일본에도 알릴 생각”이라면서
“일본 측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정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동경전력에 자료 요청 서한을 전달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현지의 주민들,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 이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 그런 차원에서의 한일 간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서
하는 일정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여당 내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일본 사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면 다음 기회라도 여당이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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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