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행…”선동식 보여주기”VS”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국힘 일제히 비판…민주당 “안정성에 대한 생각 전할 것”
출처=윤영덕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방문단이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동성 보여주기식”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한다”며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대책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날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무계획 후쿠시마행은 빈수레가 요란한 빈손 출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선동과 괴담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행에 대해 거듭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단의 후쿠시마 방문을 놓고 “어렵게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 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선전선동이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해”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6일 오후 YTN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국민 안전,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일본에도 알릴 생각”이라면서
“일본 측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정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동경전력에 자료 요청 서한을 전달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현지의 주민들,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 이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 그런 차원에서의 한일 간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서
하는 일정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여당 내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일본 사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면 다음 기회라도 여당이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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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