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행…”선동식 보여주기”VS”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국힘 일제히 비판…민주당 “안정성에 대한 생각 전할 것”
출처=윤영덕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방문단이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동성 보여주기식”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한다”며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대책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날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무계획 후쿠시마행은 빈수레가 요란한 빈손 출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선동과 괴담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행에 대해 거듭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단의 후쿠시마 방문을 놓고 “어렵게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 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선전선동이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해”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6일 오후 YTN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국민 안전,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일본에도 알릴 생각”이라면서
“일본 측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정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동경전력에 자료 요청 서한을 전달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현지의 주민들,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 이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 그런 차원에서의 한일 간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서
하는 일정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여당 내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일본 사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면 다음 기회라도 여당이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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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