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 VS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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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빈손 귀국”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이냐”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해 지역 시의원 및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만났고 후쿠시마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의 면담과 공동진료소 및 원전 오염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은 거부됐고, 한일 의원연맹의 파트너격인
일한의원연맹측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슈화에만 성공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며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중 압권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방문이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이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극좌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꽁꽁 숨기는
일본 대신 야당을 조롱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쟁을 하더라도 사안을 가려서 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야당이 먼저 나서면 뒤에서 돕는 것이 여당의 도리"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지지 의견)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반대: (반대 의견)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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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