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 VS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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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빈손 귀국”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이냐”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해 지역 시의원 및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만났고 후쿠시마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의 면담과 공동진료소 및 원전 오염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은 거부됐고, 한일 의원연맹의 파트너격인
일한의원연맹측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슈화에만 성공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며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중 압권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방문이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이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극좌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꽁꽁 숨기는
일본 대신 야당을 조롱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쟁을 하더라도 사안을 가려서 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야당이 먼저 나서면 뒤에서 돕는 것이 여당의 도리"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지지 의견)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반대: (반대 의견)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