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 VS '의미없다'
출처=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빈손 귀국”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이냐”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해 지역 시의원 및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만났고 후쿠시마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의 면담과 공동진료소 및 원전 오염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은 거부됐고, 한일 의원연맹의 파트너격인
일한의원연맹측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슈화에만 성공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며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중 압권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방문이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이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극좌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꽁꽁 숨기는
일본 대신 야당을 조롱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쟁을 하더라도 사안을 가려서 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야당이 먼저 나서면 뒤에서 돕는 것이 여당의 도리"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지지 의견)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반대: (반대 의견)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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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