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 VS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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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빈손 귀국”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이냐”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해 지역 시의원 및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만났고 후쿠시마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의 면담과 공동진료소 및 원전 오염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은 거부됐고, 한일 의원연맹의 파트너격인
일한의원연맹측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슈화에만 성공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며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중 압권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방문이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이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극좌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꽁꽁 숨기는
일본 대신 야당을 조롱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쟁을 하더라도 사안을 가려서 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야당이 먼저 나서면 뒤에서 돕는 것이 여당의 도리"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지지 의견)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반대: (반대 의견)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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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